중앙암등록
본부 |
암환자 등록 |
암관리법 제14조 |
성명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외국인, 행려병자, 입원일, 퇴원일, 외래방문일, 입력자 면허번호, 암진단
관련정보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질병관리본부,
보건환경연구원 |
감염병 진단 검사 의뢰 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,4조시행 령 제4조 |
성명, 생년월일, 감염병명, 발병일, 성별, 예방접종여부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사용하는 진료의뢰-회송의료기관,
보건복지부,
건강보험심사평가원,
국민건강보험공단
|
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수행 |
개인정보 보호법, 의료법,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제26조,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, 정보 주체의 동의 |
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환자 상태 및 의뢰(회송)사유, 진료정보 |
'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서' 제출 전까지
(단,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
동안에는 보유됨) |
| 진료의뢰의사 및 회송 기관의 의사 |
환자 진료의 연속성 유지 |
의료법,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 주체의 동의 |
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나이, 병원등록번호, 진료정보 |
1년 |
| 통계청 |
사망원인보완조사 |
통계법 제17조, 제25조, 제26조 |
[진료기록 정보]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 등 **병원등록번호 - 진료내역 열람시 제공 (발송하는 자료에는 미포함)
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|
이식 등록 |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,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|
병원등록번호, 환자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대상환자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가.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1)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: 적출 후 10년
나. 장기등이식대기자
등록의 경우
1)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: 사망 후 1년
2)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: 이식
후 10년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제3차 환자경험평가 |
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4호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제4항 |
성명, 전화번호 등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서울보증보험㈜ |
신원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, 보험사고 조사 등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제1항 제1호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근무부서 |
신원보증보험 계약효력의 종료시점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(시,군,구청) |
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제43조,제56조,의료급여법 제5조,제11조,제33조,의료법 제21조,국민건강보험법
제63조,개인정보보호법제15조, 제18조,통계법 제33조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
건강보험 자격득실,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보험료 연말정산, 건강검진신고, 휴/복직신고, 퇴직
정산, 해외출입국시 보험료 감면, 보수총액신고 |
국민건강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74조, 제94조 등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사/퇴사/휴직/복직일,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), 연락처, 피부양자 성명,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,
휴직사유, 근로자보수, 근무월수, 급여계좌, 연간근로소득, 휴직기간 보수, 해외출입국일자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|
의료법 제4조의2,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,제1조의5 |
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상병코드 등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국민연금공단 |
장애등록심사,국민연금급여(장애.유족연금) 지급 |
국민연금법제123조제2항 의료법 제21조3항14호 |
[진료기록 정보]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득실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휴/복직신고, 사업장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, 보수총액신고
|
국민연금법 제21조 등 |
성명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국적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
근로자보수, 휴직일자, 휴직사유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근로복지공단 |
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|
의료법 제21조3항 8호 |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산재보험자격득실, 산재보험료 납부, 산재보험료 연말정산, 산휴, 휴직신고, 산재 신고, 보수총액신고 |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, 제116조 등 |
성명, 사번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
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 산휴기간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 산재발생일, 진단명, 사고 발생내용, 진료기록,
재해자 계좌번호 및 사업장 계좌번호, 은행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[진료기록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법원 또는 수사기관 |
압수수색영장 |
형사소송법 제215조 |
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(개인정보 포함) |
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|
| 한국방사선진흥협회 |
법정 교육 신청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|
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한국방사선안전협회 |
법정 교육 신청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|
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한국원자력안전재단 |
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정보, 법정 교육 신청,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건강진단 정보,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|
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